도의회 산경위 경제산업국에 대한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8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최진호 의원(전주6)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10억원 중 1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센터장의 잦은 변동에 따른 기관의 사업부실로 본다고 질책했다.
이호근 의원(고창1)은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이 교육생 중도 이탈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서 불성실한 교육 참여와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포기 교육생에 대해서는 차후 지원 받은 교육비를 징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군산의 풍력발전소 10기 중 1기의 고장으로 인해 풍력발전소 복구 관련해 3,500만원 가량의 예비비를 집행 수리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에 대해 현 편성예산의 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경제산업국이 집행한 풍력발전소 복구 비용은 발전소의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1억 9,000만원에서 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편성 예산 중 30%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은 더욱 증액 시켰다. 지난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을 무슨 근거로 증액하였는지 의문이다고 따져물었다.
강병진 의원(김제2)은 도 경제산업국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이 많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반납한 것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국은 도의 경제분야 핵심부서로서 사업추진과 업무에 매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북의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