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발간 ‘2015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2002년 아동보호 건수는 2,478건인데 반해 2013년 6,796건,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200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아동복지법은 예외가 있지만 전국 226개 시?군?구 1곳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54곳만 설치되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37곳에 보호 규모는 1,036명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 수는 2,912명이나 된다. 특히,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1.0%에 달함에도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 전담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또한 총 예산 대비 0.0047%로 0.1% 수준인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경찰에서는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자체 인력을 증원해 ‘학대전담경찰관’으로 개편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에 주력할 예정이나 이와 같은 보호기관, 보호시설, 관련 예산의 증액 없이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81%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위의 관심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 강화, 아동보호 예산 증액을 통한 아동보호기관 및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다.<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휴신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