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이 보상대상으로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이 아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관계자는 “매수결정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 등 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다.

김제시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2필지 8,594㎡를 매수했으며, 올해의 경우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