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키로 한 부지 무상임대 공급을 둘러싸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국내업체인 OCI와 외국투자기업인 도레이, 솔베이 등 5개 기업이 토지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은 산단 내 투자 시 부지무상임대를 비롯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의 경우 50년 무상임대 후 재계약을 통해 5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짜’로 볼 수 있다.반면, 국내 기업체가 새만금산단 내에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3.3㎡당 50만원에 달하는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 새만금산단과 최초로 토지분양을 체결 한 국내토종기업 OCI는 3.3㎡당 50만원에 전체부지 571,352㎡를 860억 원에 계약했으며 어떠한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외국 업체는 조성원가 3.3㎡당 63만원에 달하는 땅을 10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값을 치러야 하는 것.

문제는 외국기업의 입맛에 맞게 토지를 임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도 이들 기업이 투자대비 일으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창출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새만금산단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무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적지 않은 뒷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은 국내기업들의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새만금산단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명목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무상임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등 역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토종기업들로 부터 거둬들인 토지매매대금을 외국기업에 퍼주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새만금특별법 개정 전·후 분양 받은 기업체 간 분양가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