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하며 설립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북의 출자·출연기관은 총 51개로 이 중 출자기관은 7개, 출연기관은 44개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돼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전당, 임실군 치즈과학연구소의 운영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자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과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의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이뤄져 협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