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된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5월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자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4개의 '2016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0% 등이다. 이 중 당근을 제외한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급대상품목과 수입기여도에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된 의견서를 작성해 농식품부(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품목'을 a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확정된 지급품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되고, 고시 후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대상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 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요건과 총수입량요건, 수입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된다.

한편 도는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9개품목(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44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지원'금은 5개품목(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68억9900만원을 지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