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 등도 향후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함에 따라 당장 특허기간 10년 연장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관세법을 현행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야당 측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등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특허를 다시 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홍 의원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발의를 한 김현미, 안민석, 이인영, 인재근 의원 등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부가 신규로 특허권을 발급하는 데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신규 특허발급은 특허기간 연장과는 달리 관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특정 기업에 신규로 특허를 발급하기 위해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달 중 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정부가 발표한다고 시기를 말했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이라며 "정부의 발표 이후 면세점 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워커힐면세점은 특허 종료 기한이 오는 5월16일이다. 또 6월30일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내놓을 경우 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정부가 신규 특허권을 내놓을 경우 해당 업체들은 만료되는 특허 시기까지 영업을 한 뒤 영업을 잠시 쉬면서 재개장을 준비하면 된다. 이 경우 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점 모두 7~8월에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