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일시 인출 가능금액이 커짐에 따라 다수의 고령자들이 주담대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생애 주기·소득별 가계부채 해소를 돕기 위해 이달 25일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혜택이 커졌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담대를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현재는 일시 인출 가능한도가 최대 50%로 제한 돼 있는데 앞으로는 70%까지 확대된다. 그만큼 주담대 상환여력에 커지는 셈이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와 인출한도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만약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가 최대인 70%까지 인출을 받는다면 손에 8610만원을 쥘 수 있다. 최대 인출한도 50%(6270만원)일 경우 보다 2340만원을 더 얻는다. 

같은 조건(주택 3억원·인출한도 70%) 하에서 70세는 1억1361만원, 80세는 1억4553만원, 90세는 1억7535만원씩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를 이용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 편균이 69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을 통해 고령층 주담대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연금이 부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관행 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이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는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연금 기압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도 15b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2000만원 감소되고 누적가입자는 현재 2만6000명에서 48만명까지 매년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