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박검사원이 선박 소유주들과 짜고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해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은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및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現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장인 A(남?55)씨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어선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선 소유주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선박 검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선박을 이전 등록하고 ‘어선검사증서’를 받은 소유주 2명에 대해서도 어선법 및 선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어선을 빌미로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및 어선소유자 대출금을 받은 피의자 B모(여?44)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박검사원은 정부를 대신해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허위로 검사가 진행된 어선이 바다로 나갈 경우 사고발생 우려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선박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선박검사와 관련 불법적인 사례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