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건의문에서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대지진 당시 전년도 기부금액 보다 10배 증가하는 등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고향기부제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그동안의 논의와 달리 국세인 소득세 공제로 설계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며 “이는 현행제도 내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전으로 2할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고 했다.  

그는“전북도의회는 고향기부제 설계에 앞서 지난 2월 91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경우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기부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과반에 이르렀고, 50대는 85만원의 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고향기부제가 도입되고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자체와 인연을 맺는 기부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향기부자 소득공제 법제화 및 관련 법률의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생략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제도 개선, 동물보호·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여수-남해간 도로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정부부처 및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