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지규모가 작거나 경지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지규모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0.5ha 이상 1ha 이하의 농가는 1970년 82만4천호에서 2014년 26만2천호로 45년 만에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경지규모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가는 76만1천호에서 60% 수준인 45만6천호까지 감소했고, 0.1ha 미만 농가도 2만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1만4천호까지 감소했다.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 감소는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가 없는 농가는 1970년 7만2천호에서 2014년에는 7분의 1 수준인 1만호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농가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감소를 나타냈다.

전체 농가수는 같은 기간 248만3천호에서 45% 수준인 112만1천호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3.0ha 이상의 농가는 같은 기간  3만7천호에서 2.6배 이상인 9만7천호까지 증가해 농지의 규모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이라 할 수 있는 2.0ha 이상 3.0ha 이하 규모의 농가도 12만4천호에서 7만4천호로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농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경지면적이 작거나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지의 규모화에만 치우쳐 소규모 농가들의 보호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농가가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재선이 되면 소규모농가 발전방안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