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로 정했다. 

먼저,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다만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