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교육부를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만약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 징계 정도를 결정해도 교육행정 운영과 학교수업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고발이 무리한 것임을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국가권력의 행사, 권한 행사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절제’를 꼽은 뒤, 지난 2013년 6월 27일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은 당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판결문 기본 취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귀속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은 행정기관의 장(경찰청장, 경찰서장, 검찰총장, 검사장)에게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김 교육감은 “당시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면 해당교사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원과 학생을 해치는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교사와 교육감들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이같은 교육부의 처신이 교육부 내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과연 어떤 자존감과 자기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충성해야 할 존재는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과 헌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