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차별 철폐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가운데, 8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수진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의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심사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국민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을 삭제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하고, 연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노후의 어려움은 직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소득 하위 45% 지급 방안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