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에 대해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와 관련해 비교 기준과 사후정산, 세입 감소, 기금, 학령인구 반영 산식, 필수경비 산정 등이 실제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 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 원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2026년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교부금 규모가 76조4,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300억 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2026년 추가교부가 일회성 재원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만 약 4조5,77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비교에서 제외하고 사후정산 기능이 폐지되는 개편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교부금 증가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여력이 확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7년 교부금은 2026년 추경 기준보다 약 2조4,300억 원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금은 약 2,741억 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 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주요 세입 약 1조8,700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경직성·필수경비 증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예정액 3조7,094억 원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기금이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조5,000억 원씩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포인트, 10% 감소하면 3.5%포인트가 차감된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경비 산정 방식 역시 실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3.9% 인상과 인건비 비중 60%를 적용해 전체 세출 증가 효과를 약 2.3%로 제시했지만, 교육청의 필수지출에는 인건비 외에도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유보통합 등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