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항만 재개발 공공성 강화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사업자 비리와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 재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하부 기반시설에서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 시설까지 확대하고, 상부 시설 개발·유치 및 사용·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항만 개발 관련 인·허가 의제 확대, 준공 후 불필요한 사업구역 지정 해제 근거 마련, 공공기관 시행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 재개발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개발로 전환되고 공공 복리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