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해수욕장 내 텐트와 캠핑카 등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무단 야영·취사와 텐트, 캠핑용품 등의 방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과태료가 불법 점유를 막기에는 지나치게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주차장법」과 「자연공원법」 등 유사 법률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쉼터”라며 “과태료 상향을 통해 불법 야영과 얌체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고 해수욕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