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예비후보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흔들리면 학생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학교의 중심을 다시 수업과 학생 성장에 맞추기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감-교사 타운홀 미팅 정례화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대응 △교사 행정업무 OECD 평균 수준 감축 △수업 전문성 우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교사가 개별적으로 감당하던 악성 민원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핫라인과 ‘스쿨 로이어’를 운영해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기반 민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72시간 이내 상담과 법률 지원, 증거 확보 등이 가능한 보호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의 보호 의견서를 신속 발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교사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주당 3시간까지 줄이고, 체험학습 업무를 전담하는 ‘교외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와 계약, 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관리단과 테크센터, AI 행정비서를 도입해 시설·공문·학생기록부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규교사에 대해서는 임용 후 1년간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수업 역량 우수 교사에게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연구 안식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AI·진로진학 분야 파견교사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포인트 인상과 공로연수 제도화, 연구비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원 배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권은 강하게 보호하고 행정은 과감하게 줄여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놓겠다”며 “전북교육 혁신은 교사의 자긍심 회복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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