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강력 처벌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카드사와  KT 사태 등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업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한 홈플러스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한다"며 "정부의 향후 대책은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및 이와 관련한 법제개선만 담고 있을 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이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침해된 회원과 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경위 등을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송절차 등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이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이 기존 유출사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과 회원정보 1694만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