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의 건강권을 둘러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진보당 전북도당이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준권희)은 22일 최한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SRF 불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주시의 SRF 사용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 행정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전주시민의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과가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이 아닌, 시민들의 끈질긴 연대와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도당에 따르면, SRF 사용에 반대해 모인 시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인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며 탄원서를 모았고,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절박함과 연대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온 관행에 명확한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천일제지를 향해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판결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시민 스스로 안전과 환경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