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수출과 투자 성과를 대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중동·아시아 지역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상생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또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는 상생금융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은행,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대규모 수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정부가 확보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과 AI 공장을 확대 구축한다.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도 기존 제조업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거래까지 넓힌다. 현금이나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기업에는 동반성장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탈취가 확인될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기준도 현실화한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상생 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우리 경제 전반의 체력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