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 선도적 이전 강조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올해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겨갈 수 있게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39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행정수도 관련 속도전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기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LH·HUG·부동산원 등 주거 관련 기관들도 함께 함 주택은 늘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접근해달라"고 했다.

'균형발전' 세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거쳐 8월 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하반기 중 우선 시공분을 계약해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건설공단은 2월부터 사업지 토지수용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 임시이주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착공 목표와 관련해 올해 수도권에 건설과 신축매입으로 8만6000호를 착공할 계획을 보고했으며 올해 입주자 모집은 분양,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수도권 4만2000호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7 대책 이행을 위해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100조원을 공급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호도 공급하고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에는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공사비·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공사비 분쟁지역 12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했고, 올해는 분쟁 우려 지역 22곳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