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환경·에너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후·환경 분야 정부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후부 출범에 따라 올해부터 협의체 명칭도 변경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유 이사장은 “측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기별 자가 측정과 일일 기록 등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IoT 부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 현장 상황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 맞는 계시별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기업의 실제 전력 수요를 고려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전량 수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제도 합리화, 폐기물 관리·처리 관련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을 제시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수요 감소와 환경·ESG 규제 강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후부가 규제 중심이 아닌 지원 중심 부처로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키워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