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군 장성 징계법(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최고위급 장성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징계 대상자가 대장 계급 등 최고 선임자여서 선임자 3명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성 장군이라도 징계 심의가 가능해졌다.
또 수사나 징계 절차 중인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 후 자동 전역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징계와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역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군 조직에서 계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군 사법체계 확립과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