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의 행정과 인사 운영 전반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이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 회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소방지부 회원 등 50여 명은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소방본부의 행정·인사 시스템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직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공적 행사 운영의 투명성 부족이다. 노조는 공식 행사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이 개인적 성격의 행사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공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은 특정 지역이나 인맥 중심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승진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 부서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현장 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인사 관련 설문조사와 운영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전 직원 의견 수렴 결과가 실제 인사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인사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해 자의적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현장 인력 운영과 근무 여건의 비합리성도 지적했다.
인력 공백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으로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사·휴식 등 기본적인 근무 여건조차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방관 개인의 피로 누적을 넘어,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노사 협의 구조의 형식화도 문제로 거론됐다. 노조는 법에 따라 운영돼야 할 노사 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된 사안조차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소방 조직은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만큼, 행정과 인사 운영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조직 전체와 도민 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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