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돌봄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넓히고, 공동육아 및 야간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최대 250%까지 확대됐으며,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 가구의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도 정부지원 보조율 5%를 추가 적용해 도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심야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를 위해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도 본격 시행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김제시와 순창군에 신규 설치해 도내 총 29개소로 늘어나며, 특히 김제와 무주 지역은 평일 야간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히고, 추가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학용품비도 함께 올린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시범 추진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시군 확대사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지원을 강화한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 적용하며,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최대 90만원) 지급한다. 올해는 총 3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300명 예정)로,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역시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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