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3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 상생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러한 지역발전 기여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에 소극적이라는 이른바 ‘무늬만 지방 이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 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공헌과 인재 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음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지역 상생을 부가 업무로 치부하게 만든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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