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자신의 시장직 상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지역 국회의원의 재판거래에 의한 '사법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 제2 도시이자 호남 3대 도시인 익산의 수장을 사법적으로 살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역사와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행정처의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행정처 문건 제117번에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을 설득할 '공략 포인트'로 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재판 진행을 고의로 늦추거나 무기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겉으로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의원들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을 앞당겨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며 "이는 성경 속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에 비견될 만한 헌정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현재의 사법부 상황과 연결 지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언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살인 시도"라며 "이러한 행태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주동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판거래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된 이춘석 의원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 5만2,000여표를 던져준 익산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신적 위자료 배상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출범, KTX 익산역 환승정차역 개통 등 '3대 황금 위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호 세력과 사이비 기자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파렴치한 공직자로 몰렸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시장에서 물러난 직후 자택에서 금덩어리와 현금뭉치가 발견되었다는 등 악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했다"며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가인 김병노 선생을 배출한 전북에서 사법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익산시장은 익산에서 최초로 무소속으로 민선 7기 익산시장에 당선되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재임했으나 선거법 위반죄로 낙마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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