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신영대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군산지역 정치의 또하나의 암울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로써 군산 국회의원은 공석이 됐으며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민주당 정치권의 책임 역시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상정부터 대법원의 보좌관 확정 판결까지 이 모든 일들에 이를지지 하고 이들에게 줄서기 했던 지방정치인들 역시 지금은 누군가 이 부끄러운 현실에 사과에 표현조차 없이 그저 대법원의 민주당 의원 탄압이라는 또다른 이슈로 접근하는 모습에 안타깝고 국민과 도민 그리고 지역구 군산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또 하나의 상처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전북정치의 큰 그림인 도지사의 입장표명 역시 한쪽 면만을 이야기 하는 모습에 정치인의 또다른 면을 보는것 같아 큰 실망감을 주는 담화의 내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져 든다.
먼저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에 유감 표명이나 도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했었다.
지금 이순간 가장 불편한 부분은 보좌관의 행동이라 치부 하며 본인은 “몰랐다” 하는 신 의원 본인의 마음일 것이나, 그와 더불어 그를 지지했던 군산시민의 마음역시 큰 실망과 허탈함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 역시 부정할수 없을 것이기에 시민께 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신 의원 본인의 7일 기자회견처럼 백의종군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숨길수 없다.
어찌 되었던 불편한 진실은 또다른 불편함을 남기게 되는데 그와 경선 을 치루며 군산의 발전을 논의 하던 사람과 모든 군산시민 그리고 도민께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는 너무 큰 기대일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하는 선거와 때만 되면 줄서기 하는 관행마저 사라져야 하는 하나의 병폐로 또 다른 정치를 기대해본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맞춰 지역 정가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벌써부터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군은 3~4명 정도에 이른다. 전수미 변호사와 채이배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당선 무효 결정은 개인의 의원직 상실을 넘어 군산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선거와 재선거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지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잡음이 가득한 군산지역 모든 정치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 와 새로운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인재가 선출됐으면 한다.
김만호 / 지방부 군산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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