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해묵은 ‘일당 독점’ 정치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도상 위원장과 대변인단 등 당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조작과 부패로 얼룩진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고 전북 정치의 정의를 시민의 손으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도상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영대 전 의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전북 정치의 고질병’이 드러난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후보들이 정책 대결 대신 대포폰 동원과 여론 조작이라는 반칙에 매몰됐다”며, 이는 도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경쟁이 사라진 독점 구조가 지역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54.4%와 광역의원 선거구의 54%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부패 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돈공천 근절 4법’ 추진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시 20년간 피선거권 박탈 ▲징벌적 벌금형 도입 ▲불법 공천에 따른 재보궐 선거 발생 시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 금지 및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수사 당국을 향해 지역 내 만연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이번 신영대 전 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당 관계자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조작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살아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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