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미술 설치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작품 훼손이나 특정 세력의 소란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작품을 손괴·이동·은닉하여 가치를 훼손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작품을 비방·모욕하여 관람을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윤 의원은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테러성 훼손 행위를 뿌리 뽑고 성숙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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