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026년 새해 첫 입법 행보로 전북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경제 패키지 법안’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지난 9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도민들이 겪는 실제적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전북, 특히 새만금 지역의 첨단산업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이다.
현재는 소규모 전력 거래만 허용되어 있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의 기업이 지역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 특화 지역 내 발전설비의 용량 제한을 없애고, 장관 승인을 거쳐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실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기업들을 전북 등 비수도권으로 유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법안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지역사회를 뒤흔든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민생 보호책이다.
기존에는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유골 관리 책임이 모호해져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유권 변경 시 관리자 지위 자동 승계 ▲지자체 신고 및 사용자 통지 의무화 ▲불리한 계약 변경 금지 등을 법으로 명시했다.
특히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대표 기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상조나 장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준병·한병도·이성윤·박희승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힘을 보태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2026년 첫 입법을 전북을 위한 법안으로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