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8일,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나포 선박 석방을 위한 담보금도 법정 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해, 흉기 위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어민 피해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