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연금의 필요성이 커졌다.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상품형 연금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아주 특이한 연금이 생겨났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햇빛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바람연금’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영광군이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이르는 말이다.
신안군은 햇빛과 바람 등 자연 에너지가 풍부하여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2021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신안군의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의 목표는 2030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햇빛연금 덕분에 신안군의 인구는 인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다.
영광군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며 ‘햇빛·바람 연금도시’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총 11GW에 달하는 발전 설비와 80조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민간 기업이 100%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에너지 사업이다.
영광군은 ‘햇빛·바람연금’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공공성 높은 지역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분배한다는 설계로 되어있다.
이에 ‘바람연금’을 부안군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실현은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정부는 해상풍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이 1단계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부안과 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 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14조 4000억원을 투입해 부안과 고창 해역에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돼 2020년 1월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2~3단계 시범단지 및 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전력자립률은 71.7%로 전국 11위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 205GWh로 전국 생산량의 16.9%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조성 등 전북자치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상황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1년 종합추진계획 발표 후 사업을 추진할 한국해상풍력㈜ SPC가 설립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1단계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전북자치도 역시 민관협의회 출범과 실증단지 풍력터빈 발전 개시, 주민상생형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 체결, 민관협의회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 체결,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양육점 결정, 해상풍력 연관기업 업무협약 체결,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시행자 공모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부안과 고창 해역의 실증단지(60MW)는 조성이 완료돼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의 시범단지는 0.4GW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부안 및 고창 해역의 확산단지1(1GW)과 부안 해역의 확산단지2(1GW)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완공 후 군민 바람 연금 가능성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역 이익 공유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점이 많다.
발전소 건설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3억 7500만원씩 20년간 기본지원과 건설기간 중 1회에 한해 1222억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3REC)를 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2.4GW 완공 시점의 REC 단가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용률 등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나, 연간 1,314여억원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매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은 이 REC 지원금을 통해 부안군민의 바람 연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피해 조사를 진행해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손실 보상도 진행된다.
송전선로 건설 시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송전선 외측 3m까지) 토지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하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및 이전비, 지역지원사업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중화 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보상은 없다.
14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발전설비 건설인력 및 유지관리 인력 등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며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장점이다.
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REC 지원금을 바탕으로 부안군민의 바람 연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