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탄소소재·부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수분류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는 「탄소소재·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하고, 이를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약 9년 만에 마련된 제도적 성과다.
탄소소재는 우주항공·방산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고성능 소재로, 최근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탄소소재·부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산업 분류체계가 없어 산업 규모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정의를 정립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한 특수분류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6대 핵심 탄소소재와 장비, 복합재용 모재(매트릭스)를 포함한 총 8개 대분류 체계를 구축했다.
또 소재부터 1차 제품, 응용 제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중분류를 설정하고, 육상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선박 등 수요 산업까지 반영한 소분류를 마련해 총 8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72개 소분류로 구성된 3단계 산업 분류 구조를 완성했다.
이번 특수분류체계 도입으로 탄소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산업군 정의가 가능해지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과 정책 수립, 기업 지원의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부합하는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을 계기로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전후방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