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가 신체 건강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로 우울·불안·ADHD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정신건강과 학습 부진을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진단해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은 학습 부진의 주요 원인인 만큼, 통합적 진단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전인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