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4645억원 투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총 3조4,64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9일 총 3조4,645억 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중기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해 50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705억 원(5.2%) 증가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융자·보증 분야가 1조4,24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1.1%)을 차지했으며, 기술개발(R&D) 8,648억 원(25.0%), 사업화 8,151억 원(23.5%) 순으로 배정됐다. 이들 3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약 90%가 집중됐다.

중앙부처는 총 88개 사업에 3조2,740억 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중기부가 3조734억 원으로 중앙부처 예산의 93.9%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20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비예산 사업을,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7곳, 기초 79곳 등 96개 기관이 총 1,905억 원 규모로 4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경남, 경기 등이 주요 투자 지역으로, 전북도는 농생명 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중기부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 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개사를 지원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1억 원 증가한 2,575억 원으로 확대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이 주요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외주용역비 분할 지급을 허용하고,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술 침해에 대비한 소송보험료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규제는 합리화하되 부정행위는 철저히 차단해 공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 공고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