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다.
신영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부터 민생ㆍ안전까지 폭넓게 다루며 국정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 수심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으며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11월 15일, 실제로 수심 데이터 부재와 관련된 한강버스 좌초 사고가 발생해 지적의 타당성이 확인됐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에도 집중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해 외교부가 ‘부적절’의견을 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살한 채 정부 공식 MOU를 추진한 정황을 밝혀냈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LH가 해당 포럼에 후원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석열 관저 공사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시에 따라 우회 대금을 수령하고, 비정상적인 하도급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본부 신사옥 취득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철거 대상이던 건물을 620억원에 매입한 결정의 타당성을 따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권고가 배제된 정황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자산 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시공사의 회생 신청으로 이자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 사례를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이자와 옵션 비용 등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환급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현안 역시 빠짐없이 챙겼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의 전북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패소와 관련해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가처분 심사와 항소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도 요구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국정 전반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고, 내란으로 흔들린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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