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시행된 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제출된 186건의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3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정읍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행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과감한 구조 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혁신을 통해 절감한 예산만 총 1515억원에 달한다.

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혁신의 칼을 빼 들었다. 첫째, 조직 효율화를 위해 자연 감소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 인력 58명을 감축, 고정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둘째,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 보조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2022년 상반기 대비 4배가량 확대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든든한 재정 안전판을 구축했다.

셋째, 부서별 전문직 공무원의 기술 감사와 11개 분야 외부 감사관 도입을 통해 ‘사전 감사제’를 강화했다. 이는 정읍시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총 4896건의 사업을 검토, 62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예산을 이끈다’라는 원칙 아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편성 전 각종 사업을‘원점’에서 다시 점검했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긴급성·실효성 검토를 통해 국·도비 확보 예산 또한 과감히 긴축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정읍시가 재정분야의 혁신과 개선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평가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의 흐름을 더욱 확고히 이어가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