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법원의 감치(監置) 명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정 질서 유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정에서 소란이나 폭언 등으로 재판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일의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행위자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유치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감치 대상자가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신원 정보를 묵비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을 먼저 하고 인적사항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고의적인 집행 회피는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법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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