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토부가 역점 추진할 사안들이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내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꼽았으며 청년, 신혼 및 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 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반 탐사활동 확대를 통한 싱크홀 예방과 전동킥보드 관리 등 일상 안전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약속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