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2일,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의장·위원장의 사용 중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의 마이크 차단 이후 한 의원이 개인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이어간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국회법은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편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회의 방해 물건에 ‘국회 미제공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명시하고 △의장·위원장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윤리특위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장의 발언 제지를 개인 장비로 무력화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편법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회의 질서 확립과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