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이 중소기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법령 개정사항, 주요 문의 사례 등을 정리한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는 각종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기준, 적용기간,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한데 모아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개정된 중소기업·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도입 등 정책 변화 내용을 반영해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9월 이후 결산기업부터 본격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기존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 적용되던 3년 유예제도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포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유예 포기 결정은 철회할 수 없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모든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해설서가 변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신속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