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안전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각 시설 정비,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한다. 디지털 기반의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항 인프라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공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방형 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안전인력 확충, AI 보안 판독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별 안전투자 확대와 자율보고 활성화로 업계 내부 안전문화도 강화하면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도 갖추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항공수요·UAM 시대 대비해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5호기를 활용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높인다.
여객·기업 수요를 반영해 신규 운수권 확보도 지속 확대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공항 간 연결 강화, 인천공항 환승축 확대 등 네트워크 확장 전략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도 추진하는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항공정비(MRO)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