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전북 지역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지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구성은 △만22세~29세 3.2%(18명) △만30세~39세 30.3%(169명) △만40세~49세 39.7%(221명) △만50세~62세 27%(151명)였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91.1%(51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 93.7%(523명)가 찬성, ‘정치 후원금 기부 가능’에는 95.3%(529명)가 찬성, ‘피선거권 보장’에는 92.1%(514명)가 찬성, ‘정당 가입 허용’에는 93.2%(520명)가 찬성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응답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교사는 “교사의 정치권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가 종교를 교실에서 강요하지 않듯이 교사도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 교원들은 교실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실 내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교실 밖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체계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의 정치기본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 자유·피선거권) 보장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