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시외버스 5개사 간 행정소송에서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시외버스 회사들이 휴업 불인가 처분 취소와 누적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 미흡을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버스회사에는 재정적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도민 교통권 확보에는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 2월, 시외버스 5개사는 누적 적자와 경영난을 이유로 총 62대, 76개 노선의 휴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가운데 5대, 15개 노선만을 인가하고 나머지 휴업 신청은 불허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은 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회사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운송원가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총 283억 원 규모의 조기 지원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휴업 인가 범위와 예산 지원 결정이 도민 교통 편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외버스 업계는 경영난 해소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재정 지원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전북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일부 적자 노선에서는 운행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도민 교통 서비스 안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버스회사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민 교통 서비스 안정과 시외버스 업계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버스회사 경영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전북도의 재정 운용과 교통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와 도민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교통권을 헌법에 보장하며, 단순한 자본 논리가 아닌 국민의 이동권 보호라는 교통약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