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의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구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닌 국가가 지켜야 할 안보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윤 의원이 현장 농업인과의 간담회, 국회 심사와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 전반을 주도하며 얻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농정’ 핵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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