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법원의 특검 청구 구속영자 기각율이 거의 수사방해 수준이라고 밝히며 내란 세력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2시, 이성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대법원을 방문해,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철저히 밝히도록 요구했다.
그 후 내란 특검도 방문해서, 12월 3일 내란의 밤 "사법부 심야회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3%"라며 3대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특검은 구속영장 10건 청구했는데 법원이 9건 기각했다. 기각률이 무려 90%다"며 "이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또한,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5건을 기각(기각률 41%), 김건희 특검은 구속영장 24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8건을 기각(기각률 33%) 했다"며 "이러니 국민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내란 세력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란 특검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란 1년이 돼가도록 뭐하나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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