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시행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개정한 후속 조치로, 그동안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납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현재 9.0%에서 매년 0.5%p씩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되는 것과 맞물려 가입자 간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예컨대 2025년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할 경우, 보험료율은 인상 전 9%가 적용되지만 소득대체율은 인상된 43%가 적용되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추납 신청 시기에 따라 납부 부담과 향후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동일 상황에서 2026년 1월 납부 시점 기준인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받게 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납부 시점으로 통일함으로써 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가입자가 50개월분을 추납할 경우, 개정 전에는 45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개정 후에는 475만 원을 납부하고 동일하게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전산 시스템 고도화 등 준비를 철저히 완료했으며, 국민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은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