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탈락하자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공고문이 제시한 핵심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이 새만금이었음에도 결과가 뒤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구기관이 부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였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소유 토지를 국가 연구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20년 무상임대+20년 갱신’ 수준의 조건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은 새만금 특별법에 의해 ‘50년 임대+50년 갱신’이 이미 가능하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연구기관이 직접 부지를 매입하도록 출연금을 제공하는 방식까지 제안했다. 이는 공모 조건이 요구한 ‘즉시 소유권 이전’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었다.
반면 일부 경쟁지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래의 무상양여 가능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법률 제정은 지방정부가 실행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실적·법적 기반이 이미 완비된 새만금을 제쳐두고 가상의 가능성을 우선시한 것은 공모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속도 측면에서도 새만금의 우위는 분명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농어촌공사가 단일 소유하고 있어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경쟁 지역은 다수의 개인 토지 소유자가 존재해 매입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특성상, 토지 확보 속도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새만금이 최적지였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점수 차가 아니라 공모문이 제시한 ‘우선 검토 기준’이 실제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가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체결한 MOU를 비롯해 16년간 정부 계획에 따라 연구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만금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부지 제공 준비를 완비한 유일한 지역이었다”며 “우선권을 충족한 지역이 왜 탈락했는지 그 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공모의 핵심 기준인 소유권 이전 가능성, 부지의 실질적 준비 정도, 법적·행정적 타당성, 사업 일정 준수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만큼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러한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이같은 선정 결과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만호 기자
.jpg)
